** 세무법인 KNP **
 
 
 
 
작성일 : 12-09-24 17:30
임차건물 전기사용자 명의는?
 글쓴이 : KNPTAX
조회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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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씨는 201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내야 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흥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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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1) 소유자가 명의변경을 신청을 한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②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를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
    한국전력 → (전기사용료청구) → 건물주 → (세금계산서 발급) → 임차인   
      ★ 이 때 임차인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료 납부               
    *****************************************************************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세무법인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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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지노 www.88tut.com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이는 두 나라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기 때문이다. <br />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팔린 스마트폰의 도매 평균판매단가(Wholesale ASP)는 466달러(한화 약 49만7천원)로 일본 557달러(59만4천원)에 이어 2위였다. <br />

도매 평균판매단가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출고가)는 이 가격에 국가별 유통마진 20∼30%가 붙는다. 국가별로 유통마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가도 해당 순서대로 높다고 보면 된다.<br />

세계 1위 프리미엄폰 온카지노 www.88tut.com 시장인 미국이 425달러(약 45만3천원)로 3위였고 호주(420달러·44만7천원), 스위스(415달러·44만2천원)가 뒤를 이었다. 수량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인 중국은 209달러(22만3천원)로 41위, 인도는 128달러(13만6천원)로 77위였다.<br />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려 ASP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한국도 온카지노 www.88tut.com 삼성, 애플, LG 순으로 플래그십 단말 판매 비중이 높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50% 안팎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니가 15% 내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br />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 삼성 56.2%, 애플 17.7%, LG 17.4%다.<br />

SA는 1∼5위까지의 순서가 2023년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도매 평균판매단가는 올해 481달러(51만3천원), 2019년 491달러(52만3천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도매 매출액 기준에서도 국내 스마트폰 온카지노 www.88tut.com  시장은 상위권을 차지했다.<br />

작년 기준 중국이 935억8천만달러(99조8천억원)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678억7천200만달러·72조4천억원), 인도(156억9천500만달러·16조7천억원), 일본(185억4천400만달러·19조8천억원) 등이 2∼4위를 기록했다. <br />

한국은 96억5천300만달러(10조3천억원)로 8위였다. <br />

SA는 202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이 매출액 기준 125억8천600만달러(13조4천억원)로 6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 />

SA는 "글로벌 스마트폰 도매 ASP는 5G,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기술혁신, 부품 가격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매 매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5%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온카지노 www.88tut.com 전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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