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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9:07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글쓴이 : KNPTAX
조회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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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 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 번 해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 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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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헐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


■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부가가시체법 제25조, 제26조,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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