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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3:23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글쓴이 : KNPTAX
조회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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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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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0.5%(기본법 47의 3①단서)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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