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KNP **
 
 
 
 
작성일 : 12-09-05 14:25
체납자 아버지가 남긴 압류재산, "상속할까 말까?"
 글쓴이 : KNPTAX
조회 : 2,838  
최근 부친상을 당한 A씨는 무사히 장례를 치렀고, 형제가 없어 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평소 그리 넉넉지 못했던 집안 형편상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상속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약 6000만원 정도의 부동산이 전부였다.
 
하지만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고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알아보던 A씨는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생전에 8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
 
부가세와 양도세 등 납부하지 않은 국세만 8000만원에 달했고, 지방세 체납액도 800만원이나 남아 있었다.
상속받으려 했던 부동산도 이미 세무서와 시청에서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 버린 지 오래돼, 상속을 받은 뒤에 처분할 길도 없었다.
 
부친의 체납으로 세무서 및 시청에 압류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덥석 상속할 경우,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비싼 8800만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걱정됐던 A씨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부친의 체납액, 상속재산 한도로 납부해야"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부모 등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있다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6000만원이므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부친의 체납액 8800만원 중 6000만원은 세무서 등에 반드시 내야 한다.
 
한편 A씨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이 압류된 경우도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이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있다"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징세과-917]

[조세일보 장은석기자, 2012-09-05]

 
 

Total 5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당정, 양도세·취득세 감면 '9월30일' 거래부터 KNPTAX 09-12 2344
19 "상위 0.28% 대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51%" KNPTAX 09-10 2297
18 양도세·취득세 50% 감면…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KNPTAX 09-10 2343
1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0%↓…"월급 얼마나 늘까?" KNPTAX 09-10 2608
16 정부, 부동산 취득세율 50% 감면 추진 KNPTAX 09-10 2904
15 관세청,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위반 특별단속 KNPTAX 09-09 2336
14 산후조리원 이용료, '소득공제' 200만원 추진 KNPTAX 09-09 2894
13 기업들 "FTA 활용 어렵다"…애로사항 86건 접수 KNPTAX 09-08 2610
12 서비스업 세제혜택↑…감면·공제·비용인정 '3종세트'… KNPTAX 09-08 2726
11 중고품에 의제매입세액 대신 '마진과세' 도입 추진 KNPTAX 09-06 2825
10 인터넷 동호회'공동구매' 수수료… "사업소득 과세" KNPTAX 09-06 4022
9 체납자 아버지가 남긴 압류재산, "상속할까 말까?" KNPTAX 09-05 2839
8 해외여행 쇼핑상품, "최고의 절세 비법은?" KNPTAX 09-05 2372
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소득세수 2000억원↓ KNPTAX 09-05 2401
6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10%p 추가감면 추진 KNPTAX 09-04 351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