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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8 21:31
서비스업 세제혜택↑…감면·공제·비용인정 '3종세트'
 글쓴이 : KNPTAX
조회 : 2,726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 제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비용처리 확대 등 세제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업 세제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이 추진되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확대 대책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조세감면 대상이 적은 서비스업에 세액공제, 세금감면,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용자산 투자시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9개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고용유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여론조사업, 전시·행사대행업, 경호·경비업,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콜센터·텔레마케팅업, 자료처리·호스팅업, 포털·인터넷 정보매개업 등을 고용창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술유출 방지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보안시스템서비스업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자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한정된 R&D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유망 서비스분야의 R&D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고업, 영상·오디오 제작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수입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해 세부담도 줄여 준다.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최대 5년간 법인·소득·취득·재산세 등이 100% 감면되는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대폭 추가한다.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컴퓨팅기술), 교육·의료업(이러닝, 원격진료기술), 광고업, 콜센터 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업 등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혜택(2년간 50%) 대상업종에도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의료코디네이터에 한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정책지원으로 서비스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세제, 재정, 금융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장은석기자,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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