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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1 09:20
취득·양도세 감면 21일 '담판'…"9억원 이하 무게"
 글쓴이 : KNPTAX
조회 : 2,669  
여야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며 신규 주택 입주자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 처리를 놓고
21일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과 24일 각각 조세소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해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논란에 발목이 잡혀 법안 심사가 소위로 회부됐다.

양도세 감면 법안 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분양 건설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특정기업 때문에 세법을 바꾸는 게 재정부가 추구하는 세법의 원칙에 맞냐"고 호되게 비판했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도 "사실상 모든 미분양주택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고액 자산가와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 심사를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도 재정위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반대했다.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강력히 법안 통과를 반대하자 재정위와 행안위는 취득·양도세 법안을 소위로 회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재정위는 오는 21일 조세소위를,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다음주 24일 재정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통과를 재차 논의할 계획이어서,
21일 열릴 조세소위에서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에서 취득·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한정하기 전까지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다소 축소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취득·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중이 6.4%에 불과,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전격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 중에 6.4% 가량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민주통합당이 내일 열린 소위에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면,
부동산 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 상임위 통과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장은석기자,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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