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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7:13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 혼선, "잔금청산일 원칙"
 글쓴이 : KNPTAX
조회 : 3,024  
24일 이후 잔금 치렀다면 감면혜택 'O.K'
행안부 "24일 이전 등기한 주택은 감면 안돼"
 
여야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행이 연기됐던 취득세 감면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24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놓고 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다만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일이 빠를 경우에는 등기일을 주택 취득일로 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지난 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청산한 주택으로 한정된다.
 
특히 행안부에 따르면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르더라도 24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등기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며
"24일 이전에 등기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장은석기자,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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