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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7:17
부자감세 3년간 '35조'…"대기업·고소득층 혜택 40%"
 글쓴이 : KNPTAX
조회 : 4,458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중소기업' 분류
실제 부자감세 규모 '35조원' 넘을 듯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29조6600억원에 달하는 총 국세감면 혜택의 40% 가량이
일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국세감면 혜택은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지만 1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총 89조9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국세감면액 중 34조7803억원(39%) 가량이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받은 국세감면 혜택은 11조7536억원으로 총 국세감면액 29조6021억원의 41.8%에 달했다.
 
총 29조7317억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국세감면 총액 중 고소득층 및 대기업 감면액은 11조6275억원(40.6%)에 이르고,
내년에도 11조3992억원(40%)의 감면혜택이 부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재정부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지난 2011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고소득층·대기업 대상 국세감면액은 지난 2011년보다 1261억 줄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283억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하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대상 국세감면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도 한도를 설정하는 등
대기업 감면·공제혜택이 줄었다"며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 서민·중산층 감면혜택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 2011년 16조3869억원, 2012년 17조189억원, 2013년 17조1169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세자를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으로 나눈 재정부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일부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 계산액보다 훨씬 더 많아질 전망이다. 실제 서민·중산층 등이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은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는 고소득층 분류 기준을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개인 납세자들 중에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대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는 물론이고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기업 분류기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소득층 분류기준과 같이 명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지 않았고,
단순히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으로 신고한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국세감면 규모를 계산했다고 밝혔지만, 세제실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과 주로 부유층이 부동산 거래로 납부하는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액 등은 '구분곤란' 항목으로 따로 집계해
고소득층 및 대기업 감면혜택에서 제외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으로 신고한 부분을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만 고소득층으로 분류했고,
개인사업자는 모두 중소기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장은석기자,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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